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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실익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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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
재심판청구
일반행정 44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사건명
24
예산성과금지급이행청구 (2004.09.23 서행심 2004-281 )
예산성과금의 지급은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기울여야 하는 통상적인 노력의 정도를 훨씬 뛰어 넘은 경우에 인정되고 이는 노력의 동기, 노력의 방법, 노력의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3
공유재산매각대금연체료부과처분취소청구 (2004.08.26 서행심 2004-271 )
시유재산의 불하는 행정청이 우월적인 의사주체로서 행하는 행정행위가 아니라 단순한 사경제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한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지나지 아니한다.
22
학교용지점용변상금및점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 (2004.08.26 서행심 2004 - 273 )
정당한 권한이 없는 행정청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
21
국민주택특별공급신청수용거부처분취소청구 (2004.07.31 서행심 2004-213 )
공시송달에 의하여 협의절차가 진행된 결과 정당한 권리자 가 귀책사유 없이 권리행사의 기회를 잃었다면 이에 대하 여 권리구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 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20
정보비공개결정취소청구 (2004.06.21 서행심 2004-182 )
인사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
변상금부과처분등무효확인청구 (2004.04.27 서행심 2004-98 )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부과처분이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는 처분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
18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2004.03.17 서행심 2004-58 )
국·공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요건인 무단점유에 있어서의 점유란 사회관념상 물건이 계속적으로 어떤 사람의 사실상 지배 내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점유자의 주관적인 점유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17
졸업허가이행청구 (2004.03.17 서행심 2004-56 )
청구인이 복학 당시 신뢰한 홈페이지 학사정보서비스만이 유일하게 최저졸업이수학점에 관하여 알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던 이상 비록 청구인이 취업에 몰두한 나머지 이를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졸업예정자로서 기울여야 할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16
정보공개청구비공개결정취소청구 (2004.03.17 서행심 2004-59 )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행정청의 재량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행정청은 개인의 알 권리를 우선시켜 공개를 하여야 할 것인 지 아니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의 알 권리를 희생시킬 필요가 있는 지를 비교 형량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15
변상금부과처분취소심판청구 (2003.10.07 서행심 2003-352 )
변상금 납부의무가 있는 청구인에게 5년 동안의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국유재산법령 및 예산회계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