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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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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제기요건을 결한 재결례
처분성여부
청구실익
제척기간
다른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재심판청구
기타 44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사건명
24
공무상상해불승인처분취소등심판청구 (2001.05.04 서행심 2001-167 )
부상이 공익근무수행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면 공상으로 인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
23
정화조청소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심판청구 (2001.02.23 서행심 2000-691 )
분뇨관련 영업허가는 분뇨발생예상량과 영업자의 지역적 분포를 고려하여 행정청이 관할 구역내 영업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22
변상금부과처분취소심판청구 (2000.11.30 서행심 2000-534 )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적법하게 착공신고를 득한 후 국공유지 매수를 위한 보증보험증권을 행정청에 제출하였다면 이를 권원없는 점유라 하여 변상금부과처분을 할 수는 없음
2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심판청구 (2000.10.19 서행심 2000-406 )
재건축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 추진중 그 시공자 선정을 잘못하여 주민에게 피해를 주었는지 여부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님.
20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심판청구 (2000.10.19 서행심 2000-444 )
변상금부과처분시 납부고지도 한 바 없고 또한 부과기간을 일부 이중으로 산정하였다면, 그 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인 행정행위임.
19
공익요원가료신청등반려처분취소심판청구 (2000.10.19 서행심2000-452 )
공익근무요원이 복무중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병역법 제7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료의 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18
건축허가처분등무효확인심판청구 (2000.09.20 서행심 2000-372 )
도시계획법규는 종래의 가언판단적 법규와는 다른 목적·수단적 형식의 법규로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행정청에게 광범위한 하위입법권을 부여하고 있어 개정된 동규칙이 모법에 근거없는 무효인 조항이라고는 할 수 없음.
17
민원처리재조사이행심판청구 (2000.08.07 서행심 2000-273 )
민원에 대한 회신은 행정청의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행위와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 등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행정심판 대상이 아님.
16
건축주명의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심판청구 (2000.08.07 서행심 2000-292 )
건축주명의변경신고시 권리관계변동 소명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단순히 가처분결정문만으로는 권리관계변동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한 것은 부당함.
15
과징금부과처분취소심판청구 (2000.08.07 서행심 2000-314 )
타자치구의 생활쓰레기를 적환장에 반입하여 이를 재처리한 후 매립지에 운반하였다는 이유로 폐기물관리법상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것은 법리에 반한 위법한 처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