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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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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제기요건을 결한 재결례
처분성여부
청구실익
제척기간
다른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재심판청구
기타 44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사건명
14
관리처분계획상현금청산이행심판청구 (2000.07.06 서행심 2000-269 )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원 개인이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사항은 행정심판으로 다툴 사항이 아님.
13
토지형질변경(물건적치)행위중지처분취소심판청구 (2000.06.09 서행심 2000-160 )
토지형질변경(물건적치)행위 허가조건 위반의 예측가능성이나 인접주민의 반대민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적법하게 허가받아 향유하고 있는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음.
12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조건일부취소심판청구 (2000.04.03 서행심 2000-95 )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처분시 대상토지중 기부채납하기로 한 도로가 개설된다하더라도 그 도로의 연결성이 없어 도로로서의 기능유지가 곤란하고, 연접도로의 개설계획조차 불투명하다면, 그 허가조건은 부당한 부담이라 할 것으로 취소되어야 함이 타당함.
11
변상금부과처분취소심판청구 (2000.03.11 서행심 2000-7 )
국공유지와 사유지를 구분하는 경계담을 설치하였다면 무단으로 국공유지를 점유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움.
10
부동산중개업등록취소처분취소심판청구 (2000.03.11 서행심 2000-44 )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동산중개업등록취소처분은 절차상 하자로서 위법함
9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심판청구 (2000.03.11 서행심 2000-26 )
조합원 개인은, 조합설립의 하자나 조합원총회의 하자를 조합을 상대로 민사상 다투는 것은 별론하고 행정청이 주택조합에 대하여 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청구인 적격이 없음.
8
도시계획사업( 근린공원조성)실시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심판청구 (2000.03.11 서행심 99-447 )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발제한구역내에 도시공원을 도시계획으로 설치하는 것이 도시계획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음
7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심판청구 (2000.03.11 서행심 2000-20 )
행정심판의 대상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행정심판 재결이전에 취소되었다면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6
주택재개발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심판청구 (2000.03.11 서행심 2000-2 )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정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그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임.
5
자동차등록일자정정이행심판청구 (2000.03.11 서행심 2000-10 )
자동차등록원부에 일정사항을 등록하거나 말소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그 등록이나 말소로 인하여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