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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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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제기요건을 결한 재결례
처분성여부
청구실익
제척기간
다른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재심판청구
처분성 여부 42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사건명
12
건축물말소처분 취소심판청구 (2001.10.12 서행심 2000-568 )
건축물관리대장의 등재행위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11
과다지급공사비환수처분취소심판청구 (2001.09.10 서행심 2001-473 )
과다지급공사비환수요구는 상호 대등한 당사자간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10
아파트분양권보상가격결정처분취소등심판청구 (2001.07.06 서행심 2001-355 )
보상액 산정 및 협의요청은 행정청의 내부적 의사결정행위 내지는 민사상 계약의 청약에 불과하여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9
도시계획(안)공람·공고취소심판청구 (2001.02.23 서행심 2000-653 )
도시계획(안)공람공고는 입안과정에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것으로 단순한 통지행위에 불과하다.
8
건축주명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심판청구 (2000.11.30 서행심 2000-500 )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구체적인 처분이 있어야 함
7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심판청구 (2000.10.19 서행심 2000-406 )
재건축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 추진중 그 시공자 선정을 잘못하여 주민에게 피해를 주었는지 여부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님.
6
건축허가처분취소심판청구 (2000.10.19 서행심 2000-379 )
건축허가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5
국민주택특별공급이행등심판청구 (2000.09.20 서행심 2000-381 )
행정청에게 당해 처분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도 없고 또한 이를 이행하여야 할 법적의무도 없다면 이 사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4
민원처리재조사이행심판청구 (2000.08.07 서행심 2000-273 )
민원에 대한 회신은 행정청의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행위와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 등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행정심판 대상이 아님.
3
관리처분계획상현금청산이행심판청구 (2000.07.06 서행심 2000-269 )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원 개인이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사항은 행정심판으로 다툴 사항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