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재결례 분야별검색

행정심판

제척 기간 14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사건명
4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취소처분취소심판청구 (2002.05.27 서행심 2002-213 ) 아파트 경비원이 처분서를 수령한 날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에 해당한다.
3	증축허가처분 심판청구 (2001.11.06 서행심 2001-607 )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못한다.
2	하천점용료부과처분취소심판청구 (2001.02.23 서행심 2000-670 ) 체납독촉고지는 처분이 아니므로 본 처분의 위법·부당을 다툴 수 있다.
1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심판청구 (2000.02.03 서행심 99-421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