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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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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제기요건을 결한 재결례
처분성여부
청구실익
제척기간
다른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재심판청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9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사건명
70
신원증명서발급이행청구 (2005.03.08 서행심 2005-30 )
신원증명서발급이행청구
69
개별공시지가결정취소등 (2005.03.08 서행심 2005-34 )
개별공시지가결정취소등
68
종교단체납골당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심판청구 (2004.10.11 서행심 2004-63 )
종교단체납골당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심판청구
67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2004.03.29 서행심 2004-64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행정심판대상이 아니다.
66
개별공시지가처분취소및하향결정요구심판청구 (2003.10.28 서행심 2003-389 )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3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절차를 거쳤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65
이행강제금부과처분및독촉처분등취소심판청구 (2003.08.11 서행심 2003-291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며, 이행강제금의 체납에 따른 독촉고지도 새로운 처분이 아니라 체납정리계획에 따라 기 부과한 이행강제금의 납부를 독촉하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이다.
64
과태료부과처분취소심판청구 (2003.07.22 서행심 2003-232 )
식품위생법의 건강검진 미필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8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이의신청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63
상하수도요금부과처분취소심판청구 (2002.02.22 서행심 2002-71 )
상하수도요금 부과처분은 지방자치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
62
과징금부과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심판청구 (2002.01.21 서행심 2001-808 )
과징금 부과이의신청 기각결정 처분은 행정심판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다.
61
자동차관리사업등록반려처분취소등심판청구 (2001.11.06 서행심 2001-632 )
관계법령상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민의 반대민원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의 반려처분은 위법·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