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시민권익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심판재결례

  • 홈
  • 행정심판
  • 행정심판재결례
  • 분야별검색
분야별 검색
주택·건축
보건복지
교통운수
도시계획
문화관광
산업경제
도로·건설
일반행정
기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재결례
처분성여부
청구실익
제척기간
다른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재심판청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9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사건명
60
멀티게임장등록사항변경등록처분취소심판청구 (2001.11.06 서행심 2001-608 )
유통관련업자변경등록의 구비서류가 의심이 갈만한 사정이 없고 달리 서류 가 위조되었다고 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수리한 것은 취소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59
자동차관리사업등록반려처분취소등심판청구 (2001.11.06 서행심 2001-609 )
지역적 특성 및 공익침해우려 등을 고려한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등록반려처분은 적법하다.
58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심판청구 (2001.11.06 서행심 2001-604 )
청소년주류제공으로 단속된 청소년들이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서 제외되고 이들이 직장인이라면 이로 인한 영업정지처분은 부당하다.
57
종합토지세비과세처분이행등심판청구 (2001.11.06 서행심 2001-634 )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56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양도·양수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심판청구 (2001.10.12 서행심 2001-560 )
양수인의 귀책사유 없이 양도자의 운전면허취소로 양수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었다면 양수자가 제3자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하여 신고한 것을 반려처분함은 부당하다.
55
숙박업영업정지처분취소심판청구 (2001.10.12 서행심 2001-577 )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이성혼숙의 의미는 일방이 청소년이면 족하고, 반드시 남녀 쌍방이 청소년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54
부동산중개업업무정지처분취소심판청구 (2001.09.10 서행심 2001-469 )
중개대상물건에 대한 설명과 중개물건확인설명서 교부 의무를 이행치 않은 행 위에 대한 부동산중개업 업무정지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3
담배소매업승계신청반려처분취소심판청구 (2001.09.10 서행심 2001-445 )
담배
52
과징금부과처분취소심판청구 (2001.09.10 서행심 2001-513 )
부담적 행정행위는 구체적인 사실확인과 명확한 법률에 근거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51
폐기물보관장소설치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심판청구 (2001.09.10 서행심 2001-519 )
폐기물보관장소설치 승인시에는 관계법령 저촉여부, 도로등 주변여건, 민원발생요인 등을 종합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