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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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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성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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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
다른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재심판청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9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사건명
50
식품등수입판매업과징금부과처분취소심판청구 (2001.08.10 서행심 2001-385 )
식품위생법상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광고지를 사용하다가 적발되었다면 그 업주가 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49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처분취소심판청구 (2001.08.10 서행심 2001-400 )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이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 그 결정은 관계행정청의 재량행위로 볼 수 있다.
48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심판청구 (2001.08.10 서행심 2001-410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과 부동산압류처분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위헌결정전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그 처분은 당연 무효라 할 수 없다.
47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등심판청구 (2001.08.10 서행심 2001-430 )
허가받지 아니한 네온간판에 대한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고,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한 간판에 대하여 허가를 이행하라는 청구는 부적합한 심판청구이다.
46
손괴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심판청구 (2001.08.10 서행심 2001-358 )
손괴자부담금처분은 지방자치법등에 별도의 구제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45
노래연습장과징금부과처분취소심판청구 (2001.08.10 서행심 2001-440 )
노래연습장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여성을 소개하여 노래를 부르게하고 유흥을 돋구게 하였다면 그 여성이 상시 고용된 종업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는 접대부 고용행위에 해당된다.
44
과징금부과처분취소심판청구 (2001.08.10 서행심 2001-360 )
자동차부분정비업자가 작업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좌우 전조등을 탈부착하 였다면 이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43
과징금부과처분취소심판청구 (2001.07.06 서행심 2001-325 )
단속당시에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현장지도조치로 가능하였다면 과징금부과처분은 부당하다.
42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불허처분취소심판청구 (2001.07.06 서행심 2001-321 )
행정청이 개발행위허가 신청지가 역사적·문화적·향토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행위허가를 불허처분하였다면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41
건축허가조건부여처분취소심판청구 (2001.07.06 서행심 2001-318 )
시·도지사로부터 관광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8조의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고 그 사실을 통보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건축허가서를 사업자에게 교부할 의무만 부담할 뿐 사업승인시 조건이외의 어떠한 조건도 붙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