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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재심판청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9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사건명
40
일반음식점영업소폐쇄처분취소심판청구 (2001.05.29 서행심 2001-236 )
보도방업자의 알선으로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접객원을 일시적으로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행위이다.
39
공무상상해불승인처분취소등심판청구 (2001.05.04 서행심 2001-167 )
부상이 공익근무수행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면 공상으로 인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
38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반려처분취소심판청구 (2001.05.04 서행심 2001-201 )
오랫동안 농작물을 경작하지 아니하여 수목이 많고 경사가 심하며 구체적·실현가능한 복구계획이 없는 토지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다.
37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심판청구 (2001.03.30 서행심 2001-59 )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허가는 관계법령 및 허가기준 여부와는 별도로 신청내용의 공공안전과 이익, 대상지역 일대의 인구조밀도 및 건물용도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36
휴게음식점신고반려처분취소심판청구 (2001.03.30 서행심 2001-77 )
유선장시설물의 설치목적 및 용도에 부합되지 않은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는 부적합하다.
35
정화조청소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심판청구 (2001.02.23 서행심 2000-691 )
분뇨관련 영업허가는 분뇨발생예상량과 영업자의 지역적 분포를 고려하여 행정청이 관할 구역내 영업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34
변상금부과처분취소심판청구 (2001.02.23 서행심 2000-644 )
도로점용부분이 동시에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다고 하여 도로점용이 아니라 할 수 없다.
33
과징금부과처분취소심판청구 (2001.02.23 서행심 2000-687 )
행정처분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감경 또는 취소될 수는 없다.
32
과징금부과처분취소심판청구 (2001.02.23 서행심 2000-694 )
PC방에서 연소자 출입시간외 연소자의 출입을 허용할 경우에는 연소자를 지도·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가 동반하여야 한다.
31
변상금부과처분취소심판청구 (2000.11.30 서행심 2000-534 )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적법하게 착공신고를 득한 후 국공유지 매수를 위한 보증보험증권을 행정청에 제출하였다면 이를 권원없는 점유라 하여 변상금부과처분을 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