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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성여부
청구실익
제척기간
다른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재심판청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9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사건명
30
과징금부과처분취소심판청구 (2000.11.30 서행심 2000-537 )
법인의 대표이사 유고시 정관에 따라 선임이사가 법인을 대표하여 자동차매매업무를 대행하였다면 이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음.
29
공익요원가료신청등반려처분취소심판청구 (2000.10.19 서행심2000-452 )
공익근무요원이 복무중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병역법 제7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료의 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28
과징금부과처분취소심판청구 (2000.10.19 서행심 2000-446 )
택시운송사업용자동차가 당해 사업구역으로 귀로중 사업구역밖에서 한 일시적인 영업은 그 사업구역안에서 한 영업으로 봄이 타당함.
27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심판청구 (2000.10.19 서행심 2000-444 )
변상금부과처분시 납부고지도 한 바 없고 또한 부과기간을 일부 이중으로 산정하였다면, 그 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인 행정행위임.
26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심판청구 (2000.09.20 서행심 2000-389 )
경찰에 의해 적발된 처분의 기초사실인 위반행위가 검찰에 의해 무혐의처분되었다면 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이 타당함
25
건축허가처분등무효확인심판청구 (2000.09.20 서행심 2000-372 )
도시계획법규는 종래의 가언판단적 법규와는 다른 목적·수단적 형식의 법규로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행정청에게 광범위한 하위입법권을 부여하고 있어 개정된 동규칙이 모법에 근거없는 무효인 조항이라고는 할 수 없음.
24
과징금부과처분취소심판청구 (2000.08.07 서행심 2000-314 )
타자치구의 생활쓰레기를 적환장에 반입하여 이를 재처리한 후 매립지에 운반하였다는 이유로 폐기물관리법상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것은 법리에 반한 위법한 처분임.
23
건축주명의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심판청구 (2000.08.07 서행심 2000-292 )
건축주명의변경신고시 권리관계변동 소명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단순히 가처분결정문만으로는 권리관계변동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한 것은 부당함.
22
과징금부과처분취소심판청구 (2000.08.07 서행심 2000-322 )
승객이 음주상태에서 택시승차순서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승차를 요구하였다면 이에 대응한 운전자에게 불친절을 이유로 과징금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함.
21
과징금부과처분취소심판청구 (2000.07.06 서행심 2000-70 )
시내버스가 노선을 위반운행하였다는 기초사실이 검찰에 의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되었다면 과징금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