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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성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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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
다른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재심판청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9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사건명
20
토지형질변경(물건적치)행위중지처분취소심판청구 (2000.06.09 서행심 2000-160 )
토지형질변경(물건적치)행위 허가조건 위반의 예측가능성이나 인접주민의 반대민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적법하게 허가받아 향유하고 있는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음.
19
도로점용료등부과처분취소심판청구 (2000.06.09 서행심 2000-152 )
도로점유에 따른 점용료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별도의 구제절차를 두고 있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님.
18
이행강제금부과처분등취소심판청구 (2000.04.03 서행심 2000-58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82조 및 제83조에 별도의 이의신청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님.
17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조건일부취소심판청구 (2000.04.03 서행심 2000-95 )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처분시 대상토지중 기부채납하기로 한 도로가 개설된다하더라도 그 도로의 연결성이 없어 도로로서의 기능유지가 곤란하고, 연접도로의 개설계획조차 불투명하다면, 그 허가조건은 부당한 부담이라 할 것으로 취소되어야 함이 타당함.
16
석유판매업명의변경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심판청구 (2000.03.11 서행심 2000-48 )
석유판매업변경등록신청에 있어
15
변상금부과처분취소심판청구 (2000.03.11 서행심 2000-7 )
국공유지와 사유지를 구분하는 경계담을 설치하였다면 무단으로 국공유지를 점유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움.
14
재산(자동차)압류처분취소심판청구 (2000.03.11 서행심 2000-3 )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 별도의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님.
13
단란주점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심판청구 (2000.03.11 서행심 2000-25 )
종업원(접객원)을 고용하는 것은 객관적 외형상으로 영업주의 업무에 관한 행위이고 종업원이 그 영업주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법행위를 한 것이라면 이는 당연히 영업주의 책임이라 할 것임.
12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심판청구 (2000.03.11 서행심 2000-51 )
행정청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업소내부를 수리한 후 각 코너를 제3자에게 분양하였다면 영업허가를 득한 업주로서 각 코너주가 업소내에서 행한 식품위생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임.
11
도시계획사업( 근린공원조성)실시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심판청구 (2000.03.11 서행심 99-447 )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발제한구역내에 도시공원을 도시계획으로 설치하는 것이 도시계획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