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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
다른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재심판청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9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사건명
10
부동산중개업등록취소처분취소심판청구 (2000.03.11 서행심 2000-44 )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동산중개업등록취소처분은 절차상 하자로서 위법함
9
도시공원점용불허가처분취소심판청구 (2000.02.03 서행심 99-436 )
도시공원 점용은 공공시설 또는 공익시설이라 하더라도 공원조성계획에 저촉되지 않아야 허가될 수 있는 바, 그 허가여부에 관한 판단은 공원관리청의 재량이라 할 것임
8
토지형질변경행위불허가처분취소심판청구 (2000.02.03 서행심 99-420 )
행정청은 토지의 형질변경행위허가시 해당지역의 도시계획의 내용을 충분히 참작하여야 하고, 특히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행위허가의 경우에는 신청지역의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7
주차위반과태료부과처분취소심판청구 (2000.02.03 서행심 99-450 )
주차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에 의한 이의신청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님.
6
일반음식점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심판청구 (2000.02.03 서행심 99-426 )
업소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지 않았음에도 단지 발병 전날 동업소에서 음식물을 취식하였다는 사실만을 증거로 영업허가취소처분한 것은 부당함.
5
변상금부과처분취소심판청구 (2000.02.03 서행심 99-440 )
변상금부과처분시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6조 및 제31조에 정한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통지하였다면 그 처분은 형식상 하자 있는 처분이라 할 것임.
4
도로점용(차량출입시설)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심판청구 (2000.02.03 서행심 99-452 )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신청에 대해 그 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장애 등 도로여건을 고려하여 반려한 것이 그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3
1999년도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등심판청구 (2000.02.03 서행심 99-419 )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3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절차를 거쳤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하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님.
2
변상금부과처분취소심판청구 (1999.12.29 서행심 99-366 )
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한 변상금부과처분은 위법함
1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고시처분취소심판청구 (1999.12.29 서행심 99-405 )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관계행정청이 법령의 범위안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도시정책상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그 재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