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시민권익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입법절차안내

  • 입법지원
  • 입법절차안내
입안 절차도 : 훈령·예규·고시·공고안
  • 1입안방침 수립

    훈령·예규·고시·공고안 입안계획 수립(방침)

    (필수) 협조경유 : 법무담당관, 예산담당관(소관팀장)
  • 2사전협의
    (주관부서 심사의뢰,
    심사부서 심사결과
    통보)

    행정예고 및 (사전)규제심사 : 법무담당관

    (사전)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 있는 경우 → ④ 규제개혁위원회 절차 추가됨

    부패영향평가: 감사담당관

    성별영향분석평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성별영향평가는 성별영향평가시스템 입력 후 심사의뢰

    공공갈등진단: 갈등관리협치과

  • 3행정예고

    20일 이상 : 시보게재 필수, 기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시보 : 매주 목요일 발간 (시민소통담당관)
  • 4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규제 포함 시)
    ② (사전)규제심사 결과 “규제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 5중요문서심사

    행정예고, 관계부서 협의결과, 규제심사 등 반영하여 안건 보완 후,
    중요문서심사 의뢰(주관부서 → 법무담당관)→(법무담당관 심사결과 통보)

    위 ②의 관련부서 협의결과 등 첨부
  • 6확정방침 수립

    중요문서심사결과 통보(법무담당관 → 주관부서에 통보) 반영하여 안건 최종 확정방침

  • 7발령·고시·공고

    훈령·예규

    - 발령 의뢰(주관부서 → 법무담당관 ) - 발령 일련번호 부여 요청(법무담당관 → 정보공개정책과 ) - 시보게재 의뢰(법무담당관 → 시민소통담당관 )

    고시·공고

    - 고시·공고번호 부여 요청(주관부서 → 정보공개정책과 ) - 시보게재 의뢰(주관부서 → 시민소통담당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