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시민권익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입법절차안내

  • 입법지원
  • 입법절차안내
입법 절차도 : 규칙안
  • 1입법계획 수립

    규칙안 입법계획 수립(방침)

    (필수) 협조경유 : 법무담당관, 예산담당관(소관팀장) 위원회 신설 등 포함된 경우 조직담당관 협조경유
  • 2 사전협의
    (주관부서 심사의뢰,
    심사부서 심사결과
    통보)

    입법예고 및 (사전)규제심사 : 법무담당관

    (사전)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 있는 경우 → ④ 규제개혁위원회 절차 추가됨

    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

    성별영향분석평가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성별영향평가는 성별영향평가시스템 입력 후 심사의뢰

    공공갈등진단 : 갈등관리협치과

  • 3입법예고

    20일 이상 : 시보게재 필수, 기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시보 : 매주 목요일 발간(시민소통담당관)
  • 4규제개혁위원회
    심의(규제 포함 시)
    ② (사전)규제심사 결과 “규제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 5법제심사

    입법예고, 관계부서 협의결과, 규제심사 등 반영하여 입법안
    보완 후 법제심사 의뢰(주관부서 → 법무담당관 심사결과 통보)

    위 ②의 관련부서 협의결과 등 첨부
  • 6확정방침 수립

    법제심사결과(법무담당관 → 주관부서에 통보) 반영하여 입법안 최종 확정방침

  • 7조례규칙심의회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주관부서 → 법무담당관)

    조례규칙심의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상정의뢰
  • 8행정안전부
    사전보고

    공포 15일 전에 행안부 사전보고(법무담당관)

  • 9공포/재의요구

    행안부 사전보고 15일 경과 후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