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절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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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절차안내

입법 절차도 : 규칙안

1입법계획 수립

규칙안 입법계획 수립(방침)
(필수) 협조경유 : 법무담당관, 예산담당관(소관팀장) 위원회 신설 등 포함된 경우 조직담당관 협조경유
매뉴얼 예시
2 사전협의
(주관부서 심사의뢰,
심사부서 심사결과
통보)

입법예고 및 (사전)규제심사 : 법무담당관
(사전)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 있는 경우 → ④ 규제개혁위원회 절차 추가됨
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

성별영향평가 : 양성평등담당관
성별영향평가는 성별영향평가시스템 입력 후 심사의뢰
공공갈등진단: 평가담당관

사전협의 공문 및 입법예고 심사 공문 같이 시행

사전협의 부서 회신내용은 법제심사 의뢰 시 반영

예시
3입법예고

20일 이상 : 시보게재 필수, 기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시보 : 매주 목요일 발간(홍보담당관)
매뉴얼 예시
4규제개혁위원회
심의(규제 포함 시)

② (사전)규제심사 결과 “규제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매뉴얼
5법제심사

입법예고, 관계부서 협의결과, 규제심사 등 반영하여 입법안
보완 후 법제심사 의뢰(주관부서 → 법무담당관 심사결과 통보)
위 ②의 관련부서 협의결과 등 첨부
매뉴얼 예시
6확정방침 수립

법제심사결과(법무담당관 → 주관부서에 통보) 반영하여 입법안 최종 확정방침

예시
7조례규칙심의회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주관부서 → 법무담당관)
조례규칙심의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상정의뢰
매뉴얼 예시
8행정안전부
사전보고

공포 15일 전에 행안부 사전보고(법무담당관)
9공포/재의요구

행안부 사전보고 15일 경과 후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