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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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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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YYYY-MM-DD
국가입법관리시스템 :786
관리번호 법령명 의견제시일 진행사항 소관부서
2021-0065 기계설비법 2021-11-12 법령심의중 법제조정총괄법제관
2021-0064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10-12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
2021-006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10-06 법령심의중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2021-006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2021-10-06 법령심의중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2021-006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1-09-29 법령심의중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2021-006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09-29 법령심의중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2021-0059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09-28 법령심의중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2021-005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09-09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2021-005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021-09-08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
2021-0055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08-31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기획총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