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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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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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종류,반영여부,진행단계,검색범위,검색어,검색일자 입력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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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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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YYYY-MM-DD
국가입법관리시스템 :700
관리번호 법령명 의견제시일 진행사항 소관부서
2021-0023 시민사회 기본법 2021-03-19 법령심의중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2021-0022 자원순환기본법 2021-03-23 법령심의중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2021-0021 국민체육진흥법 2021-03-17 법령심의중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
2021-002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2021-03-10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2021-0019 노인체육진흥법 2021-03-09 법령심의중 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산업과. 체육진흥과
2021-001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2021-03-05 법령심의중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2021-001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1-03-05 법령심의중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2021-0016 도서관법 2021-03-03 법령심의중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2021-0015 공공주택특별법 2021-03-02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관리과
2021-0014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 2021-02-24 법령심의중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