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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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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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YYYY-MM-DD
국가입법관리시스템 :700
관리번호 법령명 의견제시일 진행사항 소관부서
2021-001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021-02-24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2021-001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2021-02-22 법령심의중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2021-0011 문화예술진흥법 2021-02-16 법령심의중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2021-001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021-02-09 법령심의중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2021-000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01-27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2021-0008 건축법 시행령 2021-02-05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2021-000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시행령 2021-02-02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2021-0006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01-29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2021-0005 정보통신공사업법 2021-01-29 법령심의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2021-000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2021-02-01 법령심의중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