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입법관리시스템 > 서울시의견 살펴보기

국가입법관리시스템 :**860**건
관리번호	법령명	의견제시일	진행사항	소관부서
2021-0054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08-31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기획총괄과
2021-0052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2021-09-01	법령심의중	경찰청 인사담당관
2021-005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1-09-02	법령심의중	경찰청 재정담당관
2021-005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법률	2021-08-25	법령심의중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2021-0049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2021-08-23	법령심의중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2021-004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2021-08-17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2021-004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21-08-12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2021-004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1-08-09	법령심의중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2021-004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08-09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2021-004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1-07-30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