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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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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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YYYY-MM-DD
국가입법관리시스템 :786
관리번호 법령명 의견제시일 진행사항 소관부서
2021-0054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08-31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기획총괄과
2021-0052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2021-09-01 법령심의중 경찰청 인사담당관
2021-005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1-09-02 법령심의중 경찰청 재정담당관
2021-005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법률 2021-08-25 법령심의중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2021-0049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2021-08-23 법령심의중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2021-004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2021-08-17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2021-004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21-08-12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2021-004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1-08-09 법령심의중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2021-004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08-09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2021-004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1-07-30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