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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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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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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YYYY-MM-DD
국가입법관리시스템 :700
관리번호 법령명 의견제시일 진행사항 소관부서
2021-0003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2021-01-15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2021-0002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1-01-12 법령심의중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과
2021-000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2021-01-15 법령심의중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2020-0059 자치경찰 시행령 2020-12-18 법령심의중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
2020-0058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2020-12-18 법령심의중 경찰청 인사담당관
2020-005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020-12-22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2020-005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12-11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2020-0055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020-12-11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2020-0054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020-12-11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2020-0053 조세특례제한법 2020-12-10 법령심의중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