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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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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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YYYY-MM-DD
국가입법관리시스템 :772
관리번호 법령명 의견제시일 진행사항 소관부서
2021-0043 국민체육진흥법 2021-08-02 법령심의중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2021-0042 폐기물관리법 2021-08-02 법령심의중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2021-0041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법률 2021-08-03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2021-0040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안 2021-07-12 법령심의중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
2021-0039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2021-06-25 법령심의중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2021-003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021-06-28 법령심의중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2021-003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021-06-24 법령심의중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2021-0036 도시교통촉진법 2021-06-04 법령심의중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2021-003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2021-06-04 법령심의중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2021-003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021-06-01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