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시민권익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입법관리시스템

  • 국가입법관리시스템
  • 서울시의견 살펴보기
발의종류,반영여부,진행단계,검색범위,검색어,검색일자 입력표
발의종류
반영여부
진행단계
검색범위
검색일자
~
ex) YYYY-MM-DD
국가입법관리시스템 :663
관리번호 법령명 의견제시일 진행사항 소관부서
2019-00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9-01-07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2019-0003 소음ㆍ진동관리법(강남구청) 2019-01-07 법령심의중 환경부
2019-0002 소음ㆍ진동관리법(도봉구청) 2019-01-04 법령심의중 환경부
2019-0001 소음ㆍ진동관리법(강서구청) 2019-01-04 법령심의중 환경부
2018-0063 지방자치법 2018-12-21 법령심의중 행정안전부
2018-0059 지방자치법 2018-12-19 법령심의중 행정안전부
2018-0058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 2018-12-19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2018-005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018-12-03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2018-005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018-12-03 법령심의중 공정거래위원회
2018-005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8-11-22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