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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771
공고일자	2010.01.21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마감일자	2010.02.1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103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103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년 1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생태현황 조사결과 중 자연보전의 필요성에 따라 비오톱유형평가 및 개별비오톱평가의 등급별 기준을 정하고, 이를 14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며, 나.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토지의 자연순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생태면적률을 산정하기 위하여 공간유형별 가중치를 정하고, 다.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150세대 미만의 도시형생활주택(기숙사형, 원룸형)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대상에서 제외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도시계획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번지 서소문청사 1동 2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전화:02)6360-4736, FAX:02)6360-4719, E-mail:hjk21@seoul.go.kr)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seoul 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103)_1094.hwp

제출의견 목록 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
1	도시형생활주택과 지구단위계획 관련 의견	김두석	2010.01.31	1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