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 조회수 | 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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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10.03.25 | 담당부서 | 도로관리담당관 |
| 마감일자 | 2010.04.14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594호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594호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년 3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은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한 「도로법」 제76조에 따라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시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을 도로굴착 원인자로부터 징수하기 위하여 그 근거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시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을 도로굴착 원인자에게 부담시켜 징수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추가 함. 나. “도로굴착 면적(복구금액)에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중 건설부문의 공사감리업무 요율(5천만원 이하)”을 곱한 금액으로 감독업무비를 산출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도로관리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서소문별관 2동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로관리담당관(전화:02)3707- 8330, FAX:02)3707-8160, E-mail: atom65@seoul. 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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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입법예고_별첨2]_도로복구_원인자부담금_징수조례_일부개정조례안[1]_1125.hwp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
| 1 |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 개정안 | 하정호 | 2010.04.07 | 820 | |
| 2 |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 찬성 | 백부현 | 2010.04.08 | 6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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