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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532
공고일자	2011.07.28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마감일자	2011.08.17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1254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1254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7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시설 설치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설치비용 산출 등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공공시설등(건축물, 시설물)을 설치․제공하는 경우에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상한용적률의 정의를 개정함 나. 시도시계획위원회가 공공시설 확보, 전략개발 등 지구단위계획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용적률의 적용기준은 지구단위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조례에서 위임된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산정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산정시점, 건축물시설의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부지가액 산정시 고려사항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 도시계획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 (전화: 6360-4730, FAX:6360-4719, E-mail : sooyoungkim@seoul.go.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N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_1290.hwp

제출의견 목록 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
1	공공시설 기부체납시 인센티브에 높이인센티브도 다루어주길..	김한수	2011.08.08	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