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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567
공고일자	2011.12.08	담당부서	콘텐츠담당관
마감일자	2011.12.28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1937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1937호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12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서울특별시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시행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정정책에 대한 토론회, 공청회, 설명회 등 청구이행을 위해 관리부서 및 주관부서 지정 나. 시 정책이나 사업 등의 토론회 등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형식제한없이 규칙 제5조에 정한 연명부만 작성하여 청구인대표자 명의로 시장에게 청구 다. 토론회 등 청구를 접수한 시장은 15일 이내에 개최일자 및 장소 등을 결정하여 청구인대표자에게 통보하고, 토론회 등이 종료된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청구인대표자에게 통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라. 주민의견조사는 서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으로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여론조사기관 등 활용 마. 관리부서에서는 주관부서의 사업 및 주민참여 방안을 반영하여 서울시 주민참여 기본계획수립 3.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행정과장,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37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행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2171-2650, Fax : 731-6526 - E-mail : phpm@seoul.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시행규칙안(입법예고문게시첨부)_1339.hwp

제출의견 목록 2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
1	주민참여 기본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관련하여	김영기	2011.12.20	866
2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청구서 연명부 관련하여	김영기	2011.12.21	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