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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3064
공고일자	2013.09.23	담당부서	물관리정책과
마감일자	2013.10.1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1496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1496호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9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도시화로 불투수면이 급증함에 따라 빗물의 표면유출이 증가하여 도시형 홍수위험이 가중되고, 증발산량 감소에 따른 열섬현상의 심화, 지하 및 중간유출량 감소에 따른 지하수위 저하 등과 같은 도시 물환경 악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빗물의 침투․저류를 통한 빗물의 표면유출 억제와 버려지는 물을 재이용하려는 목적으로 저영향개발을 유도하여, 악화된 물순환과 물환경을 회복하고자함 2. 주요내용 ○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물환경 훼손․오염방지의 책무와 원인자 책임원칙의 명시(안 제3조 및 제4조) ○ 빗물관리기본계획 수립의 기준 구체화(안 제5조) - 빗물관리기본계획을 10년 주기로 수립토록 명시하고, 빗물분담량을 산출하여 빗물관리시설 설치 기준을 제시토록 함 ○ 정량적 목표량인 빗물분담량 제시(안 제6조, 제11조제1항) - 시장이 빗물분담량을 고시하도록 하여, 시 전역에 대한 빗물관리시설 설치의 정량적 목표 및 기준 마련 - 사업별로 우수유출저감대책을 별도 수립하여, 시설설치량을 결정하여야 하던 「자연재해대책법」제19조의 목적 및 성과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빗물분담량을 넘어서는 빗물관리시설 설치시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간주 ○ 저영향개발 유도를 위한 방안을 신설(안 제7조～제10조)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제도 시행을 통한 빗물분담량 적용의 실효성 확보 - 빗물관리 집중을 통한 재해예방의 극대화, 물환경 및 물순환 회복을 위한 저영향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근거 마련 ○ 자연 물순환 회복을 위하여,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의무를 신설하고, 설치 권고대상을 확대(안 제11조～제12조) -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등 44개 사업에 대한 빗물분담량 적용 의무화 - 「자연재해대책법」제5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대상 등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대상을 확대 ○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빗물관리 촉진 시책을 추진토록 규정(안 제13조～제16조) - 풍수해, 가뭄재해 등 자연재해 대비가 필요한 지역 또는 지하수 함양이나 비점오염관리가 필요한 지역의 시책사업 추진 ○ 투수성능 지속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안 제17조) - 빗물침투시설의 성능유지를 위해 투수지속성 검증시험의 인증을 받은 시설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여 빗물침투시설의 지속성을 확보함 ○ 물순환시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해 규정(안 제18조～제29조) - 빗물관리와 물재이용, 지하수 등의 정책 자문과 민관 협의를 수행하기 위한 물순환시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사항을 규정함 ○ 재정지원, 연구․개발촉진, 홍보 등에 관해 규정(안 제30조～제32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물관리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물관리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02-2133-3763, Fax : 02-2133-1041 - E-mail : hwpark5672@seoul.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4. 공청회 개최계획 가. 개최일시 : 2013년 10월 14일 09시 30분 나. 개최장소 :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다. 공청사항 :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라. 발언신청 공청사항에 대하여 공청회에 참석, 의견 발표를 원하시는 분은 2013년 10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물관리정책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발언하실 분을 선정하여 통지하겠습니다. (1) 공청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의견) (2) 의견 발표자의 주소, 성명(단체명 또는 법인명 및 단체 또는 법인에서의 직위) ※ 발언자 수 등은 발언신청 접수결과에 따라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예고 심사안]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_1609.hwp

제출의견 목록 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
1	빗물 유출 부담금제 규정 필요	이상호	2013.10.14	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