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법행위 신고포상급 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조회수 | 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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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15.01.22 | 담당부서 | 택시물류과 |
| 마감일자 | 2015.02.11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154호 |
|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법행위 신고포상급 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법행위 신고포상급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에서 신고포상금액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포상금액을 구체화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불법유상운송행위(자가용 및 대여사업용 차량을 활용한 불법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신설 - 신고포상금 : 100만원 (처분건당) 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신설 - 신고포상금 : 20만원 (처분건당) 다.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신고건수 제한 규정 신설 - 위반행위 항목별로 1일 1건, 연간 최대 10건으로 제한 - 동일 차량 중복신고 시에는 신고포상금 1회만 지급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택시물류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택시물류과 (전화:2133-2323, FAX:2133-1050, E-mail : wwind10@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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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_1780.hwp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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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불법유상운송행위 신고포상금 과다지급 | 홍종철 | 2015.01.29 | 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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