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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931
공고일자	2015.03.12	담당부서	동물보호과
마감일자	2015.04.0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520호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3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동물복지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동물보호센터 지정절차 및 역할, 동물을 잃어버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보호비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물복지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 확대 및 기능 강화 나. 동물의 출입제한 지역 지정 고시 근거 마련 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절차, 행정기관의 감독, 보호센터의 역할 정비 라.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감독 등 유기동물 보호업무를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 근거 마련 마. 소유자의 동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반환시 보호비 부과금액 명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동물보호과,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시청 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동물보호과(전화: 02)2133-7648, FAX: 02)2133-0796, E-mail: jinsbae1@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게재용-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_18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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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
1	서울특별시 동물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생명체학대방지포럼, 환경정의	2015.04.01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