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운행차배출가스중간검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조회수 | 3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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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03.03.20 | 담당부서 | 대기관리과 |
| 마감일자 | 2003.04.08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356호 |
| 서울특별시운행차배출가스중간검사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3년 3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운행차배출가스중간검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어 정밀검사를 받지 않는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수수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게 됨에 따라 불필요하거나 부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정밀검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중간검사에서 정밀검사로 개정되어 조례명칭을 『서울특별시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에관한조례』로 변경함 나. 조례에 정밀검사의 검사수수료를 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3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인 검사수수료와 보조 및 융자 조항을 삭제함 다. 시장의 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함. ㅇ 자동차소유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정밀검사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4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대기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전화 6321-4111, FAX 3707-9549, E-mail idoan@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주소(단체 및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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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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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차량 배기가스에 관한 입법은 찬성합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법 적용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네요 | 박진형 | 2003.03.22 | 4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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