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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000
공고일자	2024.08.16	담당부서	친환경차량과
마감일자	2024.09.0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328호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8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 충전료심의위원회 운영을 상설운영에서 비상설운영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을 개선하고 이에 따른 위촉위원 임기 규정 삭제, 위원회 회의 개최 내용 등을 개정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가 소유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하 “충전시설”)에서 차량을 충전한 후 계속 점거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와 해당 요금의 결정에 관한 심의 기능 추가, 징수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을 통해 충전종료 후 빠른 출차를 유도하고 충전 대기시간을 줄여 충전 편의를 증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충전종료 후 충전시설을 계속 점거하는 요금을 말하는 용어로 ‘충전시설 점거 사용료’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1호) 나. 서울특별시 충전료심의위원회에서 충전시설 점거 사용 요금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8조제1항) 다. 위원회 비상설화를 위해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으로 변경하는 단서를 추가하고 위촉위원 임기 규정 수정(안 제8조제1항 및 제3항) 라. 당연직 위원을 환경, 에너지업무 관련 실·본부 국장에서 담당부서의 장으로 변경(안 제8조제2항제1호) 마. 위원회 비상설화에 따른 위원장 회의 소집 내용을 삭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도록 변경(안 제8조제4항) 바. 서울특별시 소유 충전시설의 이용자에게 충전시설 점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9조) 사. 충전시설 점거 사용료 징수를 서울에너지공사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11조제2호) 아. 그 밖에 자구 정비 3. 의견제출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참조: 친환경차량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친환경차량과(전화: 02-2133-44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2층 친환경차량과 2) 전자우편: jkcha705@seoul.go.kr 3) 팩 스: 02-2133-1021 4) 온 라 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 ※ 이 조례의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3300.hwpx

제출의견 목록 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
1	충전시설 점거 사용료는 부당합니다	전우성	2024.08.19	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