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조회수 | 743 |
|---|---|---|---|
| 공고일자 | 2006.04.27 | 담당부서 | 도시관리과 |
| 마감일자 | 2006.05.17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657호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657호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6년 4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평균층수 산정시 기준면적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요건인 노후도 기준을 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평균층수 산정시 기준면적은 동별 아파트의 지상 연면적을 각 동의 층수로 나눈 면적의 합계로 함.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서 건축물의 노후도 산정기준을 일부 완화함. 다. 공공시설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완화시 가중치를 적용함. 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사업부지에 상업지역이 포함된 경우 상업지역은 지정대상에서 제외함.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허가제한 기간내 건축을 허용할 수 있는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규모 이외의 건축물로 함.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도시관리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 서울특별시청 별관 2동 4층 도시관리과, 전화：3707 -8292, FAX：3707-8309, E-mail：lbm503@hanmail.net)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 첨부파일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
| 1 | 노후도 산정시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판단기준에 대한 의견제시 | 이준우 | 2006.05.01 | 1621 | |
| 2 | 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의견입니다. | 김명훈 | 2006.05.01 | 1333 | |
| 3 | 개정안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합니다. | 이정택 | 2006.05.02 | 866 | |
| 4 | 서울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중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관련 건축물 노후도 산정 기준에 대한 의견 제시 | 정태윤 | 2006.05.02 | 1684 | |
| 5 | 건축물의 노후도 산정시 다가구, 다세대주택의 요건 완화 의견제시 | 백남진 | 2006.05.03 | 1364 | |
| 6 | 노후도산정에 대한 의견 | 김상태 | 2006.05.15 | 805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