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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679
공고일자	2007.06.07	담당부서	도로행정담당관
마감일자	2007.06.27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010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010호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7년 6월 7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도로법 시행령」제26조의2[별표2〕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점용료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그 밖에 조례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로관리업무에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점용료의 산정기준 일부를 수정함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함. -수도관·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의 점용물의 종류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점용물의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함. -점용물중 버스카드판매대·구두수선대 및 가로판매대의 산정된 점용료가 700,000원을 초과할 경우 700,000원으로 하던 것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7. 6. 27.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건설행정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37) 별관 1동 6층, ☎02)3707-9917～8, FAX: 02)3707- 9639, E-mail : roisa@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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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의견 목록 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
1	도로점용료 상한제 폐지	구두수선대운영자	2007.06.27	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