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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556
공고일자	2007.09.13	담당부서	주거정비과
마감일자	2007.10.0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676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676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7년 9월13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정비구역 지정 주민제안 제도 폐지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초기자금을 지원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보조대상을 확대하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주민제안 제도에 의하여 사업성 위주로 수립하던 정비계획을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자치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직접 수립하도록 함. 나. 「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정비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하여 주민공람공고, 지방의회의견청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절차를 생략하도록 함. 다. 주택재개발사업 시 조합설립인가 내용 중 조합임원(조합장 제외) 또는 대의원의 변경을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하여 조합원 5분의4동의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함. 라. 주택재건축사업 시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수 만큼 주택을 공급하던 것을 하나의 주택을 공급하도록 함. 마. 주택재개발구역안에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표고40m이상의 구릉지 또는 경관보호가 필요한 지역중)에서는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대상을 확대(도로 8m→6m, 소공원 추가)하도록 함. 바.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도시환경정비기금을 추진위원회 초기자금으로 융자하여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0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주거정비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번지) 을지로별관 2동 2층, ☎02) 3707- 8495～6, FAX:02)3707-8249, E-mail:urban-k@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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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의견 목록 2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
1	투명한 재개발 추진은 확고한 의지만있다면 법개정이 필요없다	김용길	2007.10.03	884
2	제11조 (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관련	이종기	2007.10.04	1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