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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575
공고일자	2007.10.11	담당부서	운수물류담당관
마감일자	2007.10.3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819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819호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7년10월11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자동차관리사업(부분정비업·폐차업) 등록기준에대하여「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건설교통부의 업무지침을 반영하고, 자동차폐차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정비업시설기준의 "자동차부분정비" 업종에 조향장치 정비에 필요한 측정기기 및 안전관리사항을신설함. - 휠얼라인먼트기기를 갖춘 경우에는회전반경측정기, 토인측정기,캠버캐스터측정기를갖춘 것으로 인정 -안전관리사항:부분정비업자는 가스연료 사용 자동차의 용기와 용기에 부착된 용기 부속품의 탈 부착이나 정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작업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용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행한 후 정비 나. 자동차폐차업시설기준 중 장비항목 및 안전관리사항을 추가로신설함. -용기내부의 잔 가스처리(이송)설비 또는 잔 가스 연소장치 1식 이상 확보토록 함 - 가스누출감지기 1대 이상 확보토록 함 - 소화기 1대 이상 확보토록 함 - 안전관리사항 : 가스연료 사용 자동차의 폐차작업에 종사하는 자는「고압가스안전관리법」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안전교육 및 안전조치를 행한 후 폐차작업토록 함. 다. "자동차폐차업의 등록기준" 중 일부 항목을 삭제함. -삭제내용 : 사업장의 위치는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용이하며, 폐차에 적합한 지역일 것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운수물류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8번지, ☎02)3707- 9755,Fax:02)3707-9769,E-mail:ahnjib@seoul. 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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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의견 목록 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
1	조례 개정에 의견 수렴하여 주셔 감사 제안	김중호	2007.10.28	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