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건축위원회공동주택건축심의에관한규칙」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 | 1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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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08.07.03 | 담당부서 | 건축과 |
| 마감일자 | 2008.07.23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224호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224호 「서울특별시건축위원회공동주택건축심의에관한규칙」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건축위원회공동주택건축심의에관한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ꃡ 2008년7월3일 폐지이유 및 의견제출 1. 폐지이유 규칙 제정 당시에는 공동주택 규모 등에 대한 특별한 도시관리 규제수단이 없어 한시적으로 마련된 것이나 현재는 도시관리계획 등으로 지역별 용적률, 층수, 최고높이 등이 관리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규칙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건축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 서울시청별관 2동 6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전화:02)3707-8323～4, FAX:02)3707-8209, E-mail:chambbit@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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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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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울특별시건축위원회 공동주택건축심의에관한규칙 페지조례(안)에 | 장덕환 | 2008.07.03 | 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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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서울특별시건축위원회공동주택심의에 관한규칙\" 은 폐지 반대 | 계광수 | 2008.07.08 | 1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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