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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592
공고일자	2009.05.28	담당부서	교통정책담당관
마감일자	2009.06.17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960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960호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년 5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및 신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기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별 감축효과가 반영된 합리적인 경감률 및 이행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유사프로그램에 대한 중복경감 제한 등 합리적인 경감기준 설정 나. 교통량 감축 이행 점검주기를 분기별 1회에서 시설물 총면적 1,000㎡ 이상 3,000㎡ 미만은 반기별 1회, 3,000㎡ 이상은 분기별 1회 이상으로 하며, 점검결과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당하게 경감받은 경우 환수할 수 있도록 함. 다.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최소 이행기간을 7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단축하여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 확대 라. 위임사무인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는 자치구에 대하여는 징수교부금을 차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마.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이행기준 및 경감률 조정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교통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2동 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교통정책담당관(전화 : 02)3707 -9715, FAX:02)3707-9729, E-mail : kujisun@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seoul 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교통유발부담금_98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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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
1	주상복합 및 아파트내상가 부담금 면제, 경감프로그램 참여 조건 완화	안선희	2009.06.17	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