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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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제도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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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제도개선제안 :613건
번호 과제명/법령명 의견제시일 진행사항 작성주체
B00258 교통 법칙 누진제 2015-07-21 검토완료 시민
2014-B109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연대보증 제도 완화 2014-01-01 개정완료 공무원
2014-B110 주식교환방식 합병 유도세 유예를 통한 M&A 활성화 2014-01-01 개정완료 공무원
2014-B111 수출기업 DB 및 통계자료 공유를 통한 효율적인 통상사업 추진 2014-01-01 미회신 공무원
2014-B112 기술창업비자 제도 개선 2014-01-01 개정완료 공무원
2014-B073 소방특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개선 2014-01-01 중장기검토 공무원
2014-B074 건축물 철거감리제 등 도입 2014-01-01 개정진행 공무원
2014-B075 아동에 대한 재난대비 안전체험교육 강화 2014-01-01 개정완료 공무원
2014-B076 감성주점영업 업종을 신설하여 안전관리 강회 2014-01-01 자체종료 공무원
2014-B072 긴급구조업무 수행 소방관의 수신호, 신호기 조작 허용 2014-01-01 개정진행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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