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과제명/법령명 | 의견제시일 | 진행사항 | 작성주체 |
|---|---|---|---|---|
| 2016-B047 | 재건축, 장기전세주택 매입임대 | 2016-01-01 | 미회신 | 공무원 |
| 2016-B048 | · 지방공기업법 감가상각규정 개정 | 2016-01-01 | 미회신 | 공무원 |
| 2016-B049 | · 법인세법 업무무관 부동산 규정 개정 | 2016-01-01 | 미회신 | 공무원 |
| 2016-B001 | · 정비구역에서 공공주택 기부채납시 용적률 완화 | 2016-01-01 | 미회신 | 공무원 |
| 2016-B002 | ·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 방식 동의 기준 개선 | 2016-01-01 | 미회신 | 공무원 |
| 2016-B003 | ·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허용 | 2016-01-01 | 미회신 | 공무원 |
| 2016-B004 | · 공업지역 추가지정 제한 규정 개선 | 2016-01-01 | 미회신 | 공무원 |
| 2016-B005 | · 권리금 적용 제외대상에 지방공기업 소유재산 포함 | 2016-01-01 | 미회신 | 공무원 |
| 2016-B050 | ·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행정처분 기준 차등 적용 | 2016-01-01 | 미회신 | 공무원 |
| 2016-B051 |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영업신고서 서식 개정 | 2016-01-01 | 미회신 |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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