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난방시공업 제1종과 난방시공업 제2종간 업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 기존 업종을 폐업신고 한 후 새로운 업종을 신규 등록 신청하고 있음 <br> <br> ○ 법적근거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제2조 <br> <br>□ 문 제 점 <br> ○ 다른 건설업종과 달리 난방시공업 제1종과 난방시공업 제2종은 기술능력 인원수로만 구분될 뿐이나, 업종을 변경 하려면 기존업종을 폐업신고하고 새로운 업종을 신규 등록 신청하고 있어 건설업체의 불편을 야기함은 물론 행정력도 낭비되고 있음. <br>

○ 난방시공업 제1종과 난방시공업 제2종간 업종변경시 기재사항 변경신고로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