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4026; 현황<br> ○ 개정법 제7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제1항 제2호에 “시장·군수가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신설됨으로써 모든 정비사업에서 공동시행이 가능해짐<br> ○ 개정법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제1항 후단이 신설되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현황도로가 추가됨<br><br>&#984026; 문제점(또는 반영 필요성)<br> ○ 개정법 제7조에 의하면 ① 시장&#8231;군수, ② 주택공사 등, ③ 민간(건설업자, 등록사업자) 간 공동시행 관계가 모호함. 첫 번째로 시장&#8231;군수가 민간과 공동시행 가능여부, 두 번째로 시장&#8231;군수가 주택공사등(또는 공공기관 50%초과 출자법인) 및 민간과 3자 공동시행 가능여부 판단이 개정법 조문상 모호함.<br> ○ 공동시행자 사이의 관계, 구체적인 사업시행 방법[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준공인가 등의 신청방법(특히 신청주체 관련)], 또는 적용 규정(주택공사 등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와 공동시행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않아 해석상 다툼의 여지 있음 <br> ○ 개정법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제1항 후단이 신설되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현황도로가 추가되었으나 동조 제2항의 경우에도 제1항 후문 각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불분명함.

&#984026; 건의사항<br>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대부분 사업성이 없고 노후&#8231;불량&#8231;무허가 주택 등 밀집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나, 해당 지역이 위치한 행정구역은 지자체의 재정자주도가 낮아 지방채 발행 등 사업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주택공사등 역시 사업성 부재로 사업시행 참여에 상당한 부담이 있음. 원활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장&#8231;군수가 민간과 공동시행이 가능하도록, 또는 시장&#8231;군수가 주택공사등(또는 공공기관 50%초과 출자법인) 및 민간(건설업자, 등록사업자)과 3자 공동시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민&#8231;관 거버넌스형 공동시행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br> ○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동시행으로 신축되는 건물 등의 일부를 조합원분양이나 일반 분양 이외에 공동시행자가 분양받아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할 필요 있음.<br> ○ 개정법령 취지상 제65조 제1항과 제2항의 정비기반시설의 범위를 달리 볼 이유가 없어 조문정비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