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4026; 현황 및 문제점<br> ○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주택정비과-4458호(2015.12.3.)]<br> - 무상귀속 대상에 현황도로를 포함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정 취지를 볼 때,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도 적용됨.<br> ○ 위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치구는 법 규정 미비를 이유로 무상양도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소 제기 등 분쟁 예상<br> ○ 또한, 무상양도 규모 등은 사업시행계획으로 결정되나, 경과규정이 없어 이미 사업시행인가 받은 조합이 준공 후 부당이득 청구 등 거액의 소송 제기 예상

&#984026; 건의사항<br> ○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도 명확한 무상양도 규정 필요<br> ○ 향후 소송 등 분쟁 예방과 거액의 재정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과규정 신설 (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 사업시행인가 분부터 적용)<b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