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4026; 현황 및 문제점<br> ○ 시공사 등 주요용역은 도정법 및 관련법령에 절차와 방법이 정해져 있으나, 기타 외주용역업체 선정절차에 대한 기준 부재<br> - 재개발표준정관 제32조에서 국가계약법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나, 법적구속력이 없어 사전에 특정업체와 결탁하고 형식적 입찰행위만 하는 경우가 많음<br> * 서울시 재개발사업에서 기타 외주용역 약 50개 업체선정(지명, 수의) <br> ○ 업체-조합간 유착, 조합에 대한 이권개입 및 독점권 행사(비리발생)<br> - 특정업체와 결탁, 용역비 부풀리기 및 리베이트 관행, 분리계약, 중복계약 등 용역관련 비리 다수 발생<br> * 철거용역비 면적당 18천원~175천원으로 편차 최대 9배 이상 발생

&#984026; 건의사항<br> ○ 정비사업의 기타 용역에 대하여 국가계약법에 따른 입찰 및 계약하고, 조달청이 제공하는 민간수요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이용 활성화 추진<br>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