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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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법령명 (아이디어 제목)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동이용시설 설치로 공동체 활성화 도모
현황및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br>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주택 개량 등 물리적 재생만 시행함으로서<br> ○사업 진행 중에는 조합원간 갈등, 입주 이후에는 층간소음 등으로 인한 입주민간 불화 등으로 살기 좋은 주거지 조성 어려움
건의사항 (아이디어 제안)	󰏚 건의사항<br> ○ 사회적 재생, 문화적 재생 및 경제적 재생 등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살기 좋은 주거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br> ○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 제공 및 활동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설치 지원<br> - 기타 공동육아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 설립지원 및 매뉴얼 제공 등<br>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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