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및문제점 |
󰏚 현황 <br> ○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의 지구계획 승인시 공공기여 방안으로 기반시설만을 확보토록 규정됨(토지가치상승분 이내)<br> - 민특법 제28조제2항 : 지정권자는 지구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부지 또는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기반시설의 부지 또는 설치비용의 부담은 건축제한의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상승분(「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건축제한 완화 전·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를 말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br><br>󰏚 문제점<br> ○ 촉진지구 등 지정을 통한 고밀개발은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이며 <br> ○ 촉진지구내 공공기여를 기반시설로 한정할 경우 실질적인 필요성과 공공성이 부족한 도로, 공원 위주로 운영될 우려가 있으며<br> ○ 서민 주거안정 촉진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공급사업에서 민간임대주택 보다 공공성이 더욱 우수한 공공주택의 제공을 배제할 이유가 없음<br> - 사회기반시설의 민간투자법에서도 사회기반시설에 공공건설임대주택 포함<br><br>사회기반시설의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br>"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br>.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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