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4026; 현황 <br> ○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 이외의 일반지역에서 민간임대주택 건설시 건폐율 및 용적률 등 완화 적용시 촉진지구와 달리 기반시설 등의 제공근거가 없음<br> - 민특법 제21조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 : 국토계획법령의 상한까지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주택부분 층수 5층까지 완화 <br><br>&#984026; 문제점<br> ○ 촉진지구가 아닌 지역에서도 법적 상한까지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 근거가 없어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와의 형평성 훼손은 물론 제도 활용에 제약이 있음<br>

&#984026; 건의사항<br> ○ 일반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하여 건축기준을 완화하였을 경우에도 기반시설 등을 제공 할 수 있는 근거 신설<br> &#10061;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 (법 제21조제2항)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