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참여입법

제안하기
제안자	이름	고 * *	연락처	** - ** - 1
제안자	이메일
과제/법령명 (아이디어 제목)	촉진지구 지정 최소면적 완화
현황및문제점	󰏚 현황 <br> ○ 촉진지구 지정 최소 부지 면적 5천㎡ 이상<br> - 민특법 제22조제1항: 시·도지사는 부지 면적 5천㎡ 이상을 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br><br>󰏚 문제점<br> ○ 서울시와 같은 기성 시가지에서는 민특법에서 정한 촉진지구 최소 규모(5천㎡ 이상)의 대상지가 적음<br> ○ 전세난, 취업난으로 어려운 청년층과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임대주택 건립이 시급하므로 원활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촉진지구 지정규모 하향 조정 필요<br>
건의사항 (아이디어 제안)	󰏚 건의사항<br> ○ 촉진지구 지정 최소 부지 면적 하향 조정<br> ❍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 (법 제22조제1항)
첨부파일
진행단계

첨부파일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