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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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법령명 (아이디어 제목)	개발제한구역 해제 제안 시행자 제한
현황및문제점	󰏚 현황 <br> ○ 촉진지구 시행자는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제안 가능토록 규정<br> - 민특법 제31조: 개발제한구역에 촉진지구 지정이 필요한 경우 시행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지정권자에게 제안할 수 있다. <br><br>󰏚 문제점<br> ○ 촉진지구의 민간·공공 모든 시행(예정)자에게 GB 해제 제안을 가능토록 함에 따라 특히 민간 시행(예정)자의 무분별한 GB 해제 제안 추진 발생<br> - 서울시의 경우 북한산, 관악산 등의 산자락에 임상이 양호한 대규모 임야를 소유한 민간인이 GB 해제 제안 추진
건의사항 (아이디어 제안)	󰏚 건의사항<br> ○ GB 해제 제안을 공공 시행자로 제한하여 무분별한 GB 해제 제안 방지<br>❍「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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