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4026; 현황 <br>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인 국공립어린이집은 저렴한 비용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학부모들로부터 수요가 높으나 그 공급은 턱없이 부족함. 이러한 학부모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이 시급한 상황임 특히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 중 영아(0~2세) 비율이 80%이며 입소까지 1~3년 소요됨<br><br>&#984026; 문제점<br> ○ 건물·부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 소요. 접근성과 소규모 영아보육에 효과적인 가정어린이집 국공립화 확대 필요.<br> ○ 건물 등 소유권을 중시하는 전통적 정서를 고려할 때 가정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조건을 시행규칙상 ‘매입, 기부채납’에만 허용함으로써 국공립 확충사업 추진 애로

&#984026; 건의사항<br> ○ 기존의 어린이집을 매입하거나 기부채납 받거나 무상임대 받는 방식을 통하여 보다 용이하게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방안필요<br> ○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매입, 기부채납이나 무상임대를 받는 방식을 통하여 민간어린이집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그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존의 민간어린이집 또는 가정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확대에 기여<br> &#10061; 「영유아보육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