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및문제점 |
󰏚 현황 및 문제점<br> ○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부정주차’에 따른 요금 가산금의 실효성 미홉<br> - 일반 차량은 불법으로 보·차도에 주·정차하다 단속반에 적발되면 40,000원(승용차)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br> - 기본적인 주차요금이 소액인(3급지 10분당 300원)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에 부정주차하다 적발시는 4배의 가산금을 부과해도 총액은 불법주·정차단속 과태료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형평성 문제 및 부정주차단속 효과 미흡(※최근 고급 외제차 보유로 견인도 쉽지 않음)<br> ○ 민간 노외주차장 설치시 ‘통보제’에 따른 시설물 적정설치 여부 사전 확인 불가<br> - 현행 규정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토록 되어있으므로,<br> - 시장·군수는 주차시설물의 적정 설치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없고, 영업주에게 사후 시정개선명령을 하게 되면 이에 따른 불편과 재정상의 피해를 입을 수 있음.<br> ○ ‘저급 표지판 설치’로 도시미관 저해<br> - 주차장 이용자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표지 규정이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만 한정되어 있어<br> - 노외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민간인은 도시미관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여 저급의 표지 설치<br> ○ ‘출입구 너비, 수가 제한규정이 없어’ 시민 안전사고 위협<br> - 노외주차장 출입구의 넓이는 3.5m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상한 규정이 없어<br> - 출입구를 별도로 없으면서 도로에 평행하게 인접하였거나, 좌·우가 벽이 없는 노외주차장은 출입구가 노외주차장 길이만큼 출입구가 되어 통행인들은 그만큼 더 주의 요구<br> ○ ‘시설물 설치기준 미흡’<br> - 법제6조에 따른 시행규칙 제6조에는 주차구획선의 간격과, 출입구에 관한 일부 사항만 규정<br> - 주차장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로 주차장 노면상태, 안내표지, 관리사무실, 주차구획선, 스토퍼 등을 둘 수 있으나 세부적인 설치규격 및 관리규정이 없어 이와 같은 시설물이 노후되어 퇴색되고, 녹슬고, 비산먼지가 날리는 등 후진국 수준의 시설물 관리<br> - 법제6조②항에 주차장의 구조·설비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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