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4026; 현황 및 문제점<br> ○ 준공업지역으로서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되어 주거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을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른 민원 <br> - 준공업지역 : 경공업 기타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8228;상업&#8228;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br> ○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역을 지역의 실제여건 및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형평성문제 발생<br> - 준공업지역 내 주거지가 노후&#8231;쇠퇴함에 따라 향후 정비 및 관리 방안이 없어, 지역이 낙후되어 가고 있음<br> ○ 준공업지역의 면적비율이 높은 자치구에서는 이 법의 혜택범위가 제한적으로 형평성 논란<br>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경우 행정구역 면적이 13.37㎢로서 타구에 비하여 작은 반면, 준공업지역 면적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아 주거환경관리사업 시행 대상지가 제한적임<br> - 준공업지역은 서울시 25개구 중 7개 구에 분포

&#984026; 건의사항<br> ○ 준공업지역 중 배후 기능인 주거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단독&#8228;다세대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대하여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65378;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65379; 별표1 제5호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