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4026; 현황<br> ○ 더불어 함께 잘사는 ‘포용적 경제’는 전 세계적 흐름<br> - ‘15년, APEC 정상회의 선언에서 ‘포용적 경제’를 의제로 채택<br><br> ○ ‘소득 양극화’ 등 경제 불균형 지속 및 경제민주화 수준 저조<br> - 지속적인 소득 양극화는 균형적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저해<br><br> ○ 경제민주화 필요성에 대한 법적, 사회적 공감대 확보<br> - 서울시와 자치구의 ‘대형마트 영업제한’에 대한 대법원 승소 판결(‘15.11)<br> - 국민 10명 중 9명이 경제민주화 필요성 인정(한국사회여론연구소, ‘15.8)<br><br> ○ 서울시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선언<br> - 선언문 발표&#8228;유관기관 협약체결(‘16.2.11), 도시 내 포용적 성장 캠페인’공동 창립(‘16.3월)<br><br>&#984026; 문제점<br> ○ 경제민주화를 구현하기 위한 통일된 정의 규정, 종합적 정책 수립 등 관련 기본법이 부재하여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가치를 구체화한 조례 입안으로 대체 <br> - 경기도, 전라북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15년1월,10월), 서울시 ’서울시 경제민주화 기본조례안‘ ’16년 4월 임시회 상정<br><br> ○ 경제민주화 실천과제 추진 중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근거·권한 부족으로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의 한계<br>

&#984026; 건의사항 <br>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제민주화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가칭)경제민주화 기본법 제정<br> -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명시<br> - 분야별 강력한 실행력 확보를 위한 권한 부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