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4026; 구 성 : 지역상생발전 도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br>&#984026; 주요내용<br>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br> － 지역상생발전 및 지역생태계 보호를 위한 기반 조성, 교육 및 홍보<br>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 적용의 특례<br> － 상임법의 적용범위, 임대차기간, 차임증감 규정에 대한 예외 조항 <br> ○ 지역상생발전구역내 금지 및 제한 업종 등<br> － 가맹사업, 체인사업 등의 영업 제한 및 기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br> ○ 지역상생발전구역에 대한 지원<br> － 재산권 제한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를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건축규정 완화, 앵커시설 매입, 노후건물 개축에 필요한 융자 규정<br> ○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운영<br> － 임대차 분쟁을 포함한 구역내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대한 조정<br> ○ 실효성 담보를 위한 위반행위자 벌칙, 과태료 등 제재근거

&#984026; 대응방안<br> ○ 특정 업체, 업소 등의 구역 내 입점 제한이라는 직업수행자유 제한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는 특별법의 제정이 요청됨 <br> ⇒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여론 형성과 더불어, 국회 및 정부에 대해 법률 제정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