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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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법령명 (아이디어 제목)	전통시장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현황및문제점	󰏅 현황 <br> ○ ´15. 5. 1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시「유통산업발전법」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는 매장의 통일적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대상에서 제외<br><br>󰏅 문제점<br>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대규모점포에 전통시장과 분양이 완료된 점포의 집단 등이 포함되면서 보호가 필요한 영세·소상공인들의 권리금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노출됨<br>
건의사항 (아이디어 제안)	󰏅 건의사항<br>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개정에 따른 권리금 적용 제외대상의 축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적용 대상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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