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4026; 현황<br>*소비자들의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등 사용현황<br> ○ 신용카드 사용처별 소득세 연말정산 혜택(‘16.12.31 한시적용, ‘17년 일몰)<br> - (15% 공제) 신용카드사용분(전통시장, 대중교통비 제외)<br> - (30% 공제)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현금영수증&#8228;직불&#8228;선불카드사용분<br> ○ 소득공제 비율 차이에 따른 카드별(전체 카드 사용금액 대비) 사용 증감현황<br> - 공제비율 15%(신용카드) : ‘13년 82.4% → ’14년 80.0% (△2.4%p)<br> - 공제비율 30%(직불카드 등) : ‘13년 17.2% → ’14년 19.6% (+2.4%p)<br><br>*소상공인의 정책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규정 미비<br> ○경영상황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소기업·소상공인 ‘15년 경영실태 및 ‘16년 전망조사)<br> - 각종 공과금 세금부담 완화(64.0%), 자금지원 확대(44.9%), 소비촉진 운동(34.8%) 순<br> ○영세성이 인정되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 규정 미비하고, 소상공인 보호 분야에서 기초자치단체의 법적 권한과 의무 규정 부재<br><br>&#984026; 문제점<br> ○ 전통시장에 비해 공제혜택이 적은 영세한 소상공인은 상대적으로 소비자 유인책이 미약함.<br> ※ 개별 소상공인 점포는 조직화된 전통시장에 비해 정책지원에서 배제되어 경쟁력 측면에서 열세임<br> ○정책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특정할 수 없는 법규정으로 영세한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현상 발생<br> ○소상공인 현장의 일선기관인 기초자치단체의 소극적 대처로 체감도 저해<br>

&#984026; 건의사항<br> ○ 소득세 연말정산 시 영세 소상공인 점포 이용자에게 혜택 부여<br> - 대상업종 : 영세 소상공인 점포 이용 근로소득자<br> - 대상점포 : “생계밀접형 업종” 운영 “영세 소상공인 점포”<br> &#983801;영세 소상공인 기준 신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br> - 소득공제 비율 : 현행 15% → 개선 30%(전통시장 수준)<br> &#983801;영세소상공인 점포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확대근거 마련(조세특례제한법 개정)